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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성냥갑 아파트 탈피", '도시 건축 혁신'이 가져오는 변화는?

기사입력 2020-01-22 [이장주 기자]

<앵커멘트>
서울 시내에는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과 함께 지어진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죠.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도시 건축 혁신안'을 내놓고  천편일률적인 '아파트공화국'을 탈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흑석동 재개발 사업 등에 혁신안이 적용돼 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이번 기획취재에서는 미래 100년을 대비한다는 건축 혁신안을 살펴봤습니다. 이장주 기자입니다.

<기사본문>
흑석뉴타운 중에서도 서울현충원과 가장 가까운 흑석11재정비촉진지구.

지난달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사업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흑석11구역은 현충원과 서달산, 한강 수변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갖춘 친환경단지로 꾸며집니다.

[인터뷰 : 최형용 / 흑석11구역 조합장 ]
구도심의 의미, 경사지고 구릉지이고 현충원 인근의 특성을 살려서 스카이라인을 조성하는 부분, 인근 재개발 구역과 조화로움, 청소년 문화센터 등 복합센터를 만들 때 흑석동과 동작구 전체, 서울시도 생각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8년 부결의 쓴맛을 봤던 흑석11구역 정비 계획은 서울시 심의까지 1년 3개월이 걸렸던 이전 계획안 보다 훨씬 줄어든 4달 만에 심의를 마쳤습니다.

심의과정이 대폭 단축된 비결은 바로 서울시 도시 건축 혁신안입니다.

[녹취 : 흑석11구역 조합원(음성변조) ]
서울시에서 이 구역은 시범사업지로 선정해서 잘 되고 있어요. 동의율도 높고 주민들이 협조해서…

서울시 도시 건축 혁신방안은 공공이 민간 정비사업 계획안을 세우기 전 사업구역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업을 마칠 때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시와 자치구, 전문가 등이 참여한 하나의 팀을 꾸려 추진력을 높였습니다. 

민간이 스스로 세운 정비계획안이 부족한 공공성으로 번번이 퇴짜 맞아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사업성만 앞세워 천편일률적인 고층 성냥갑 아파트가 양산되는 것에서 탈피하겠다는 것입니다.

흑석11구역을 비롯해 공평15·16지구, 상계주공5단지 등 4개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혁신안 시범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최진석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장 ]
'도시 건축 혁신'으로 가게 되면 정비계획 초기에 공공에서 먼저 공공기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획안을 주민들이 잘 따르게 되면 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혁신안이 사업 기간을 크게 줄여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평가되지만, 민간 사업에 대한 과도한 공공 개입이 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공공의 가이드라인이 민간의 창의적인 시도를 제한할 수 있고, 공공성을 높인 디자인으로 추가 시공비가 들게돼 오히려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화 인터뷰 :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현재는 시범사업이라서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크게 발견되지는 않는데 향후 이런 것들이 악용되면 개인사업에 공공의 과도한 개입이라든가 사업 수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서울시 공무원, 도시 계획, 설계 관련 인력들이 많은 편이 아닌데 그 많은 사업장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앞으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고 20층으로 민간이 계획을 제출했던 흑석11구역은 현충원에서 단지 건물이 보이지 않도록 꾸며지기 위해 현충원과 맞닿은 곳은 5~9층, 나머지 지역은 16층 이하로 계획이 통과됐습니다.

대신 특별건축구역을 적용해 땅 면적 대비 건축 면적인 건폐율이 30% 수준으로 넓어졌고, 동 사이의 거리가 좁아져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성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현충원에서 아파트가 보이지 않기 위해 억지로 낮추고 동 간 밀도를 좁혀서 사생활을 침해한다든지 일조권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스카이라인을 중요시하다 오히려 그곳에 사는 사람들, 아파트 거주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스탠드업 : 이장주 / ljj12@hcn.co.kr ]
서울시는 우려되는 문제점들은 특화된 설계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30년까지 시내 아파트 절반 이상이 지은 지 30년을 넘게 되는 만큼 후속 사업지를 찾아 앞으로 100년을 내다본 도시 건축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혁신안이 과도한 개입일지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 혁신일지는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HCN 뉴스 이장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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