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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현안질문 제안설명에 나선 김정우 의원. 어린이집 확충 예산 회계부정 의혹을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내려준 보조금은 그 해에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불가피한 경우엔 그 다음 해에 쓸 수 있는데, 그때도 못 쓰면 서울시에 반납 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서초구가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항목으로 돌린 뒤 뒤늦게 집행한 건 명백히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현장음 : 김정우 / 서초구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초구 보육사업에 대한 대전환 및 재점검이 필요해졌으며, 조만간 서울특별시 등 상급기관 특정 업무감사와 함께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 서초구가 많은 상을 받은 아시아 태평양 스티비 어워즈를 언급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근거로 스티비 어워즈는 돈만 내면 누구나 출품해서 받을 수 있는 엉터리 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출품료와 시상식 참가비 등으로 7천 1백여만 원을 써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현장음 : 김정우 / 서초구의원 (더불어민주당) ] 2020년 아시아 태평양 스티비 어워즈에서 서초구청은 금상 2개 등 총 7개 상을 쓸어 담아 다관왕 1위를 기록했고, 조은희 구청장 재임 기간인 최근 4년 동안 무려 43개 트로피를 가져가서 최다 수상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김정우 의원 제안설명에 전경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맞섰습니다.
전 의원은 어린이집 부지매입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 보조금을 늦게 지출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결과 보육 수급률이 46%로 상대적으로 낮은 방배권역에 어린이집을 2곳을 지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 참여한 김 의원이 이제 와서 회계부정 의혹을 거론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 현장음 : 전경희 / 서초구의원 (국민의힘) ] 서초구민을 위해 일하라고 구민들께서 뽑아주신 서초구 의회가 제 본분을 잊고 오히려 회계질서를 내세우며 서초구 공무원 적극 행정을 막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스티비 어워즈 엉터리 상 지적에도 전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183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비 어워즈 상이 문제가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조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현장음 : 전경희 / 서초구의원 (국민의힘) ] 문재인 정부에서 상훈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스티비상에 응모한 경위를 밝히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에 이어 김정우 의원 긴급현안질문은 표결에 부쳐졌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HCN 뉴스 심민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