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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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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음때] 과천시 하수처리장 갈등 심화…"주거환경권 침해 마라"

박주현 기자2020.10.14
[앵커멘트]
♪숨쉬듯이 편안함을
느껴야 할 권리가 우린 있잖아♩

편안할 권리 - 테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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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디오 ]
앵커> 오늘 뉴스가 음악을 만났을 때, 테크락의 '편안할 권리'로 시작했습니다. 박주현 기자, 오늘 어떤 소식을 갖고 왔나요?

기자> 네, 오늘은 주거환경권을 사수하려는 서초구 우면동 주민들의 입장과 어울리는 곡을 선택해봤는데요. 과천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를 둘러싼 갈등 소식 전해드리려 합니다.

앵커>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번 갈등은 처음이 아니죠?

기자> 맞습니다. 이 하수처리장의 위치를 두고 과천시와 서초구는 2014년 이후 거듭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도시 개발에 따라 하수처리장의 증설이 필요한 과천시는 주암동 쪽으로 이전 증설을 고집하고, 악취 피해를 우려하는 우면동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수 년째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 리포트 ]
서초구 우면동의 한 아파트 단지.

국토부와 과천시, LH를 규탄하는 내용이 쓰여진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단지 맞은편 주암동 끝자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려는 계획에 반발한 겁니다.

3천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대단지 앞, 그것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인근에 하수처리장을 지으려는 구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게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박경자 / 서초힐스아파트 부녀회장 ]
하수뿐만 아니라 분뇨도 같이 처리할 텐데 그걸 우리가 냄새를 맡고 마시고 살아야 한다는 결론인데, 이건 절대 안 되죠.

과천시는 도시 개발에 따라 증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데다, 우솔초 앞 주암동 부지가 하수 처리 기능에 유리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이전이 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지역이 주거밀집지역 인근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 하수처리장이 있는 선바위역 인근 또한 향후 3기 신도시 사업에 따라 개발이 이뤄지면 주택과 학교가 들어서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 전화인터뷰 : 과천시청 관계자 (음성변조) ]
충분히 주민들 입장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개발을 하잖아요. 개발을 하면 이 지구 내에도 학교 다 들어와요. 기본적으로 하수도는 자연 유하가 가능한 지역이 적정하거든요. 또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어떻든 간에 개발 구상안 내용이 다 알려지다 보니까, 시의회나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수 년간 갈등을 거듭했음에도 또다시 집 앞에 하수처리장 이전을 시도하는 움직임에 우면동 주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간 선바위역 인근 기존 하수처리장 위치, 또는 그 인근에 증설하는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터라 당혹감은 더 큽니다.

주민들은 국토교통부를 찾아 하수처리장 이전 계획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비상대책위원회도 조직해 과천시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본격적인 집단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 인터뷰 : 전홍영 / 과천 하수종말처리장 우솔초 맞은편 이전 반대 비대위 ]
단지별로 비대위가 구성되고 있고, 향후에는 전체 각 단지의 비대위가 연합이 된 상태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민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실제로 시위라든가, 강한 단체 행동을 통해서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위치가 포함된 과천지구 제3기 신도시 지구계획안의 승인을 요청해야 하는 LH도, 이를 접수, 검토해야 하는 국토부도 이번 갈등에 부담을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

법적 승인 신청 기한 마지막날인 지난 14일까지도 지구계획안 승인 신청 접수를 두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국토부가 LH로부터 과천시 의견이 반영된 원안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LH 관계자는 이번 지구계획안 승인 신청이 하수처리장 위치의 최종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향후 관계기관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조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구계획안이 결국 원안대로 접수된 만큼 우면동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

지역 국회의원인 박성중 의원 또한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하며, 서초구와 과천시, LH, 서울시, 그리고 두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다자 회담을 제안한 상황입니다.

[ 인터뷰 : 박성중 / 국회의원(서초을) ]
만약 이 계획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우리는 소송 등을 통해서, 또 주민과 힘을 합쳐서 강력하게 저지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도시 계획은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게 불가능하죠.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라….

[ 스튜디오 ]
앵커> 하수처리장 위치를 둘러싼 서초구와 과천시의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양측이 만족할 만한 대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쉽게 예상할 수가 없겠어요.

기자> 네, LH나 국토부 입장에서도 이번 갈등에 참 난감해 하는 눈치인데요. 자칫 일이 틀어질 경우 박성중 의원 말대로 3기 신도시 사업 자체가 큰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주거 환경을 지키려는 우면동 주민들의 대응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이슈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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