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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음악] ♪♬ Burn it - 그리즐리(Grizzly)
[스튜디오]
아나운서: 뉴스가 음악을 만났을 때 김학준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작구에 있는 기상청 이전 일자가 12월로 확정됐다고요. 자세한 내용 들려주시죠.
김학준 기자: 기상청은 5월 중 정부에 이전 계획을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밟은 뒤 올해까지 대전청사로 옮겨 가는 내용을 대전시와 협의했습니다. 그 동안 계획이 나오지 않아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했던 것과는 다른 소식인데요. 영상으로 만나고 오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확정한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고시입니다. 8월까지 중기부를 대전청사에서 세종으로 옮긴다는 내용입니다.
고시 이후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중기부와 기상청 연쇄 이동을 공식화했고, 최근, 박광석 기상청장과 허태정 대전시장도 협의를 통해 연내 이전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기상청은 중기부가 떠나는 최소 8월부터 자리를 옮기기 시작해야 합니다.
[인터뷰: 허태정 / 대전시장 ] 기상청은 이미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올해 12월 말 정도면 대전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 C.G> (IN) 대전시 발표를 보면 기상청은 5월에 국토교통부에 이전 계획안을 제출한 뒤 7월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10월 부지 활용 방안을 정부에 전달합니다. (OUT)
그 동안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며 답변을 미뤄왔던 기상청 입장과 다른 상황입니다.
[인터뷰: 기상청 관계자(음성변조) (2021년 4월) ] 좀 더 봐야 할 거 같은데... 계속 논의 중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나온 게 없어 가지고...
당장 정부에 이전에 대한 내용을 밝혀야 하는 대답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인터뷰: 기상청 관계자(음성변조) (2021년 5월) ] 언제 어떻게 이전하고 세부적인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 아직 안 나왔어요. (일정을 보니까 5월에 국토교통부에 이전안을 제출한다고 하던데...) 네네. 난항을 겪고 있어요. 저희도 협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더해 동작구는 기상청이 별도로 논의를 요청해온 적 또한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면 C.G> (IN) 그러나 관련 법안인 혁신도시법에는 구청장 의견을 듣고 공공기관 부지 활용 방안인 종전부동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OUT)
[인터뷰: 김현수 /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 법에 따라 이전 비용을 충당하게 돼 있고 종전 부지를 활용할 때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게 지자체에서는 공공성 높은 시설을 요구할 테니 어떤 협의와 중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지난 4월 행정안전부에 '기상청 부지 활용'과 관련해 구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전 문제에서는 동작구 역할이 적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서 지칭하는 지자체 주체가 대전시로 해석될 여지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고범석 / 법무법인 'ㅇ' 변호사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있는 지자체에 대한) 표현은 “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동작구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을 봤을 때 명확하게 동작구와 협의해야 한다는 의무를 주고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서...
또 부장 판사 출신의 한 사법연수원 교수는 법에 명시된 지자체가 '수도권'인지 '지역권'인지 모호하지만, 취지 상 지역권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공청회를 열거나 행정 기관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다른 지역과 달리 주민 의견이 빠진 결정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스튜디오]
아나운서: 이동까지 6개월이 남았습니다. 또 5월 중에 이전안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자: 수개월에 거쳐 입장을 요청할 때마다 기상청은 같은 답이었습니다. 또 대전시로부터 이전 일정이 나온 뒤에도 여전히 기상청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전 설이 처음 나왔던 불과 몇 달 전 주민을 설득하겠다던 그 동안 태도와 반대되는 부분입니다.
아나운서: 이전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동작구가 기상청과 이전 문제를 두고 협의를 추진했었다고요.
기자: 지난 2월 동작구에 민원이 여럿 제기되면서 구는 기상청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설명할 게 없다고 답하면서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이창우 동작구청장이 부지 활용에 대해 지역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상태인데요. 얼마나 기상청에 버금가는 시설을 유치할 것이냐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