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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음악] 아저씨 사실 나 갈 곳 없어요 그 사람 아니면 내 마음 둘 곳 없어요 어딜가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우리집을 못 찾겠군요
[스튜디오]
기자 >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이 여전히 논란입니다. 정식 명칭은 아니고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의 별칭인데요. 앞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바로 전세나 월세를 못 주고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최대 5년, 민간택지는 최대 3년을 살아야 합니다.
아나운서 > 거주 의무가 생기면 아무래도 전월세 시장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기자 > 정부는 전세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거란 주장인데 하지만 현장에선 전세난 심화와 함께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졌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임대 물량 잠김...전세난 심화?>
올해 강남권 최대 반값 로또 청약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총 2,990가구 중 일반분양은 224가구입니다.
2023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데 이때 임대물량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른바 '전월세 금지법' 시행으로 실거주 의무가 생기면서 일반분양 물량은 최소 2년 내에 전세나 월세로 나올 수 없습니다.
물론 일반분양의 10배가 넘는 조합원 물량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감면에 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일단 2년은 살기로 계획한 조합원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 양석영 / 반포동 공인중개사무소] 예전에 래미안 퍼스티지 입주할 때만 해도 (조합원들도) 처음부터 전세를 주는 사람이 많아서 전세물량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살면 세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입주하는 물량이 예전보다는 2배 이상은 늘었어요.
1만 2,000여 세대가 공급되는 강동구 둔촌주공에서도 전월세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일반분양 물량만 4,700가구가 넘지만 청약 당첨자는 모두 의무 거주를 해야 하고 조합원들이 내놓는 임대 물량도 역시 거주 요건을 이유로 제한적입니다.
보통 신축 아파트가 분양하면 전세 물량이 쏟아지면서 인근 전셋값을 안정시키지만 이처럼 수년간 전월세 매물이 묶이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전세난은 더 심화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인터뷰 :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지금도 신규 입주물량 공급 부족에다 유통 물량이 줄고 있는데 유통 물량을 더욱 줄여요. 결국 유통되는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전세가격은 가뜩이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부족을 심화시키고 전세가격은 더 오를 확률이 높다.
<임대주택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거주 의무를 부여해도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건데 주택을 분양받은 무주택자가 거주하던 기존 임대주택이 다시 시장에 공급되기 때문에 전체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 이 제도가 적용되는 아파트 입주 시기는 2024∼2025년이라 이때는 2·4 대책 등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인터뷰 : 서원석 /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 정부에서 바라보는 건 결국 능력이 될 때 청약을 해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주택이 필요한 사람은 조금 더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 없으면 청약도 포기?>
일각에서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차단되고 이에 따라 청약 경쟁률도 다소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분양 대금을 대출이나 전세에 기대지 못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선 현금부자가 아니면 사실상 청약이 어렵게 됩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종전에 비해서는 청약경쟁률도 일부 감소할 가능성도 있죠. 청약 경쟁률이 일부 감소한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아나운서 > 분양가상한제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기 때문에 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건 좋은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걱정입니다.
기자 > 네 분상제로 오히려 분양가가 더 높아진 경우도 있고요. 또 매물이 잠겨서 전셋값이 오르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앞으로 정부의 공급정책이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