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폐지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27년 전에 도입된 정책이 지금도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이 제기된 건데요? 시민 대상 여론조사와 혼잡통행료 면제 정책 실험이 이뤄지는 등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먼저, 심민식 기자가 내용 정리했습니다.
#남산1,3호터널#혼잡통행료#고광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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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부과하는 혼잡통행료
사대문 안 도심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지난 1996년 도입돼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공해나 장애인 차량, 대중교통, 3인 이상 탑승 차량 등을 제외하곤 혼잡통행료 2천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27년 전에 도입된 이 제도가 오늘날에도 교통 수요를 낮추는 본래 기능을 하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하지 말자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 고광민 / 서울시의원 : 시대상에 맞게 제도가 변화돼야 하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운영돼 오던 것들이 있었고 그중에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받는 부분이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
시민들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를 어떻게 바라볼까?
[ 조윤현 / 서울시민 : 요금 징수 때문에 정체도 많이 돼요. 요즘은 차가 많아져서 요금 징수하는데 차가 밀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
[ 김성기 / 서울시민 :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통행하는 사람들 주머니 부담 덜어주는 게 좋은 거죠. ]
여론조사 결과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통행료 폐지에 찬성했습니다.
이유로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과 통행료 부담, 도심 밖으로 나가는 통행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폐지 목소리가 커지자 남산터널 1·3호 터널 교통량과 통행속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가 두 달에 걸쳐 통행료를 면제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강남방향 혼잡통행료를 면제한 1단계 때는 약 5.2%, 강남과 도심 양방향 모두를 면제한 2단계 때는 통행량이 1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터널 주요 우회도로인 장충단로와 소파길 통행량은 1,2단계 때 각각 2.4%와 4%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는 혼잡통행료 면제가 차량흐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고 의원은 서울시의 면제 실험을 환영하면서도 실험 방식에 대해선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 고광민 / 서울시의원 :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수라든지 여건의 변화에 따른 신호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같이 갖춰놓고 실험을 했어야 되는데 단지 터널 이용료만 면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좀 많이 있어요. ]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냐 폐지냐를 두고 시민과 전문가 집단 등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오는 12월 서울시가 확정할 정책 방향에 이목이 쏠립니다. HCN 뉴스 심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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