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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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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음때] 연말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일부에겐 그림의 떡?

김민욱 기자2020.11.04
[앵커멘트]
#예술인 #고용보험 #말하는대로

말하는 대로 - 처진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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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닝 음악]

♪♬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


[스튜디오]

최윤희 아나운서: 뉴스가 음악을 만났을 때, 오늘 노래는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입니다. 김민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욱 기자: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 과거부터 예술인들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에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프리랜서 예술인들은 다음 달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리포트]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직업, 예술가.

올해 들어선 코로나로 어려움이 더해져 활동을 중단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순남 / 화가 ]
(전시 수익으로는) 생계 유지를 하기가 어렵고…그래서 대부분 다른 파트 타임 일을 하는데…

[인터뷰 : 김성옥 / 화가 ]
정규직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비정규직도 아니고. 말하자면 직장이 없는 분들이 많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예술인 고용보험'이 다음달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예술인들은 고용보험 가입은 물론,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음 :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5월 브리핑) ]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은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저소득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숩니다.

일단 가입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
해야 하는데, 이게 문젭니다.

뚜렷한 소속없이 업체별로 계약하는 프리랜서 예술인의 경우 증명서 발급부터가 난관입니다.

[인터뷰 : 단역배우 A씨 (서초구 거주) ]
일하는 업체가 존재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증명서를) 안 주는 회사도 있으니까…

고용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일정 소득도 채워야 합니다.

두 개 이상 계약을 맺은 예술인의 경우, 합산한 금액이 한 달에 5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취미나 부업으로 예술을 하는 사람을 거르기 위한 장치라곤 하는데,

예술인 대부분이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박봉이란 걸 감안하면 그들에게 50만 원은 아직까지 높은 숫자입니다.

[인터뷰 : 단역배우 A씨 (서초구 거주) ]
똑같은 상황에서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아가고…우리는 파트 타임인데 제도는 파트 타임이 아니라 잡(Job)으로 기준점을 잡는 게 아닌가…

여기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하기 직전 2년 동안 9개월 이상 일하면서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분도 부담입니다.


[인터뷰 : 음악인 B씨 (관악구 거주) ]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니깐 프리랜서잖아요. 일반 직장인처럼 평균 수입이 없으니까…

설상가상으로 실업급여는 이직 전 하루 평균 임금의 60% 수준이라 고정수익이 없는 프리랜서에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가 저소득 예술인들의 이런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나간다는 계획이지만 당장에는 아무 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음성변조) ]
저희 부처에서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법제처에서 심사를 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법령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시행령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스튜디오]

아나운서 : 이번 제도가 말로만 듣던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라 기대했는데 역시 말하는 대로 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기자 : 지역 예술인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왜 난 못 받지?'란 말이었습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고요. 보완된 시행령이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아무쪼록 사각지대에서 울부짖는 예술인들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맘 편히 도전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나운서 : 네, 지금까지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와 관련해 김민욱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클로징 음악]
♪♬ 마음먹은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그대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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