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서울시의회 #유산 #사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난임을 지원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부부에 대한 정책은 찾아보기 힘든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산·사산 부부의 지원책이 담긴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민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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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유산·사산 현황을 보면 지난 2013년에서 2022년 사이 유산된 태아는 146만 명이 넘습니다.
10년 동안 348만 명 넘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유산 비중이 출생아의 42%에 달하고, 임신 20주가 넘어 사산한 태아도 4천5백여명에 이릅니다.
최근 5년간 유산을 겪은 여성이 45만 8천여 명인데, 이는 임신여성 4명 중 1명 수준입니다.
출산과 난임 못지 않게 육체적·심리적 고통이 따르는 유산과 사산.
이들 부부에 대한 지원 근거가 담긴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 이종배 / 서울시의원 : 이번에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사산·유산을 겪은 부부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법이 개정돼서 모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
기존 '서울시 난임극복 지원 조례' 지원 대상에 '유산·사산 부부'가 추가되면서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정보가 지원됩니다.
여기에 우울감과 후유증에 시달리는 부부를 위한 심리상담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 왕정순 / 서울시의원 : 조례 하나 마련한다고 해서 획기적인 정책적 전기가 생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서울시가 관련 정책의 마련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다만, 아이돌봄비와 육아휴직장려금 등 금전적 혜택이 주어지는 출산 정책에 비해 유산·사산은 간접 지원에 머물러 있어 조례안 마련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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